(판결 비판) 운전 피보험자의 가족 사상에 대하여 기명 피보험자 개별적용 대인배상 2 부책 여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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