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인도,대금완제,이전서류교부 받은 매수인은 '매도인의 자동차 보험의 승낙 피보험자'로서 피보험이익을 향유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차량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현실) 인도받았을 뿐 아니라 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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