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성을 상실한 매도인 명의로 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의 운행중 사고 면책 여부

【판결요지】 (매수인이) 차량을 매수하였으나 수리비 정리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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