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암 진단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농촌에서 농약 음독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제주지법 2019나15007)

제주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나15007 제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50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61217 판결 변론종결 2020. 6. 9. 판결선고 2020. 8.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 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E는 원고와 2014. 2. 25.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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