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판) 뒤늦게 나마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납일로부터 5년뒤 질병사고가 발생하여 쌩양아치처럼 보험금 7,000여만원을 청구한 경우, 부책된다. 이유??

울산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가단1647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7,041만 원과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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