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이병 새로운 경리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발병 추정, 자살 보험금 (상해 또는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구합243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주 문1.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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