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손보 면책 '정신질환' 해당시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15나33520)

창원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나33520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3513(본소) 보험에관한 소송 2015나3352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7. 9. 선고 2014가단15548(본소), 2015가단10093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2. 4.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2 사고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보험계약내용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체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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