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안전사고 외의 재해, 재해 이외 사망 각 규정, 자살은 재해 이외 사망보험금을 지급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65794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나성문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가소526971 판결 변론종결2020. 7. 17. 판결선고2020.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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