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1,2를 수령한후 외부적으로 공무원 연금 공단이 보험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지 여부

【판결요지】가. 공무원연금법(1987.11.28. 법률 제396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 3항의 규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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