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신체 감정을 거절하였다 하여 심리 없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여도 되는지 여부


법원의 신체 감정을 거절하였다 하여 심리 없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여도 되는지 여부

【판시사항】[1] 기왕증이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및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방법[2] 기왕증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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