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이 음주후 다른 병사의 무단 운전을 승낙한 경우, 사망한 운전병에 대한 군 여단장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결요지】군 여단장 갑의 자가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나가 술을 마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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