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의 41세 변호사, 가동연한 70세, 무단횡단 과실율 10%의 경우, 자보 대인배상 2 사망보험금은 14억원 지급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20084)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단320084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0084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연합회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8,362,812원, 원고 B, C,D에게 각 306,910,884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11. 19.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04,520,914원, 원고 B, C, D에게 각 528,013,943원 및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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