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보험금의 부상 및 장해 산정 방식과 부상 및 사망 방식의 동일 여부

【판시사항】[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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