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보험 계약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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