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판) 계약자의 대리인이 피보험자가 고혈압,당뇨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설계사도 잘못된 설명으로 계약이 체결한후 뇌경색이 발병하여도 부책한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가합143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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