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을 고지 않았으나 건강검진은 '진찰,검사'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맥은 '12대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질병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1. 6. 선고 2008가합2615(반소) 판결 [보험계약 등]주 문1. 반소원고와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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