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오토바이 주기적 사용은 면책'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탄핵하고 상해사망 보험금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나51835 판결 [채무부존재]주 문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

설계사가 '오토바이 주기적 사용은 면책'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탄핵하고 상해사망 보험금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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