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과거 진료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질병 보험금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및 면책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03858(본소), 2016나2003865(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지급]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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