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로 운반하여 공판장에 출하하고 복귀하는중 사고, '직접운반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작업중 재해'로 인한 유족 위로 보험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경운기로 운반하여 공판장에 출하하고 복귀하는중 사고, '직접운반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작업중 재해'로 인한 유족 위로 보험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20435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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