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질병사인분류(kcd)해석상 '점막내암종'은 상피내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악성종양으로 보아 암진단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보험금]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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