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직무상 선박 탑승중 상해는 면책 / 다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고 발생시 보상한다 그런데 예외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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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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