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자살과 무관하므로, 일실수익 배상책임은 면책인지 여부

치아타박상 등의 경미한 교통사고가 정신분열증 발병요인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97-03) 사건 97조정-3, 참사랑연금보험 분쟁(’97.1.24) 의료경험칙상 정신분열증은 외적요인보다는 내적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피보험자의 모친이 정신분열증으로 행방불명되었고, 자매 2명도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의무기록지 내용으로 볼 때 혈통적 인자에 의한 정신병적 증상의 결과로 자살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치아 타박상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정도의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가해자의 경미한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등의 배상책임만 있을뿐, 조현병으로 인한 맥브라이드 노동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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