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부터 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더라도, 그 약관조항이 중요내용일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이 부책인지 여부


수년전부터 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더라도, 그 약관조항이 중요내용일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이 부책인지 여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169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주 문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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