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놓이고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였다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놓이고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였다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보험금] [공2010하,1233]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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