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개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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