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액에서 미리 지급된 형사합의금이 공제된다면 배척하는 방법

【판시사항】[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그 (형사)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형사)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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