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판시사항】보험사고 발생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한다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판결요지】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피해자의 나이, 과실, 장해가 많다면 소송하여도 불리하므로, 지불보증에 만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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