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이전 CT촬영으로 간암 추정 소견, 90일이후 조직검사로 확정진단시, 암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1. 암보험 - CT촬영이 암진단 확정인지 여부 (1998-14) 피보험자가 보험가입후 (암보험 책임개시일 이전) 71일째에 CT촬영 결과 “전이성 세포암”(추정) 소견을 받고, 보험가입후 (암보험 책임개시일 이후) 97일째에 조직검사에 의거 “세포암” (확정) 진단을 받은 후 암관련 급여금 지급을 신청한 데 대해, 피신청인 보험사는 CT검사결과 책임개시일(가입후 3개월이후) 이전에 확진되었으므로 약관에 의거 계약무효처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CT촬영 결과 진단보고서상 전문의의 소견은 “암으로 추정 또는 의심”(Impression)된다는 의미일 뿐 진단확진(Diagnosis)이 아님을 들어 보험금 지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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