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전 손보 상해 면책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209495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209495 보험금 원고1. A 2. B 피고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0. 19. 판결선고2017. 1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844,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09. 7.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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