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친구들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자기신체사고와 대인배상 보험금의 지급관계

1. 사 건 명 : 무단운전 중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 책임 발생 여부(2000-20)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사고차량 소유자가 신청인(신청인의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본건 사고차량은 신청외 A의 소유이고, 위 A는 본건 사고차량에 대하여 피신청인인 乙화재보험(주)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A- 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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