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사업주)와 지게차 또는 굴삭기의 임대인 간에 지휘 감독 관계 입증이 없다면 대물배상은 가능하지 여부

1. 안 건 명 : 기명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2005-42호, 2005. 6. 28.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의 지게차 운전자가 작업장내에서 화물을 운반하던 도중 임차인이 관리하는 재물을 파손시킨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영업용자동차보험(차종 : 지게차)- 피보험자 : A- 보험기간 : ’04. 03. 01. ～ ’05. 3. 01.- 연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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