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유무

1. 사 건 명 :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O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97.10.29. 신청외 (주)와 피신청인간에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상 신청인의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신청외 보험계약자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97.10.29. 피신청인과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포괄약정을 하였고 동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함.※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포괄약정 내용 - 위와 같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포괄약정에 따라 한도기간동안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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