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세포 질환의 고지의무 위반, 다발성골수종과 인과관계은 없고 암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형질세포 질환이 약관상의 암에 해당되는지 및 동 질환을 불고지한 사실을 이유로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 95조정-10, 새생활암보험 분쟁(’95.2.24) 피보험자의 가입전 병명은 다발성 골수종(암)이 아니라 형질세포 질환에 해당되어 암으로 볼 수 없고, 당시 조직검사결과 암으로 진단내릴 수 있는 의적 근거 또한 없으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행사의) 제척기간 2년이 경과하였다면 회사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된다 할 것이다. 의학적으로 형질세포 질환을 악성종양으로 보지는 아니하고, 무엇보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2년간 추가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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