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시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이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 해지 및 면책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계사가 법정 진술할 경우 상해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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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35357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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