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자 보험, 래프팅 가이드요원 자격증 훈련중 사망, 피해자 과실율 70%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가합14876 판결 [손해배상]원고 1. 현OO (생략) 2. 김OO (생략)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배 피고1. 김순O (생략) 2. 김OO (생략) 피고들 주소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강OO 변론종결2012. 10. 25. 판결선고2012. 11. 22.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2,425,5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6. 28.부터 2012.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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