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에 양측 슬관절 수술은 '2회 수술',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술은 '수술' 각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338877(본소), 2013가단5025326(반소) 판결 [보험금, 부당이득금] 사 건2012가단338877(본소) 보험금 2013가단5025326(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탈퇴)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의 승계참가인C 주식회사 변론종결2013. 11. 1. 판결선고2014. 1.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승계참가인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0,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 C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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