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는 생보사 규정상 인수거절,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고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감액 지급 여부

직업이 목수인 경우 보험자의 내부규정상 가입거절체라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 사건 95조정-19, 무배당대형보장보험 분쟁(’95.4.21) 고지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생명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관련) 직업,직종 고지의무 위반(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생명 보험회사의 내부규정상 '목수'라는 직업이 피보험 적격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 체결당시 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그 규정의 효력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가 없고) (또한 불고지한 사실과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상해사고로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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