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밤 2차선 도로변 정차중 청소차를 오토바이가 추돌, 청소차 과실 비율은 20%인지 여부


비오는 밤 2차선 도로변 정차중 청소차를 오토바이가 추돌, 청소차 과실 비율은 20%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7가단85726(본소), 2007가단17219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자)]사 건 2007가단857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7가단172194(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천동진 피고(반소원고)A (87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환 변론종결2009. 3. 26. 판결선고2009. 4. 23. 주 문 1. 2007. 6. 14. 03:4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대티터널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의 편도 2차로에서 B 운전의 청소차와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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