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판) 대장 점막내암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CI 중대한 암 진단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나9949 판결 [보험금]사 건 2016나9949 보험금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단242567 판결 변론종결2016. 4. 29. 판결선고2016. 5. 27.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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