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이며 당해 사고도 같은 외상이라면, 기왕증기여도 50% 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나304077(본소), 2020나30408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20나30407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30408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박민정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가단116378(본소), 2018가단10869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8. 19. 판결선고2020. 9. 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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