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92) B형 간염 병력자가 직접사인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6가단131882)


(유992) B형 간염 병력자가 직접사인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6가단131882)

https://youtu.be/ontQBlg9YYI 대구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단131882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188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D가 2016. 9. 13. 17:35경 대구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소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의 담보종목 중 상해사망담보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5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8. 피고 A과 그 남편인 D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은 2014. 6. 18. 부터 2063. 6. 18. 까지, 담보종목은 기본계약, 상해사망담보 등으로 정하여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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