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구타로 목맴, 국가유공자 패소와 정신과 치료 전력 없고 유서 존재할 경우 자살 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9. 선고 2017나29834 판결 [보험금]사 건 2017나29834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단5165669 판결 변론종결2018. 3. 14. 판결선고2018.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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