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관절, 족지관절 장해는 좌골 신경 불완전 손상으로 인한 파생장해이고, 이 경우 족지관절은 능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나26811 판결 [보험금]사 건 2020나26811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김유신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8가소2896924 판결 변론종결2020. 9. 18. 판결선고2020. 10.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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