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번개탄) 일산화탄소가스 중독사, 자해 암시 유서가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미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단14022 판결 [보험금청구의 소]사 건 2017가단14022 보험금청구의 소 원고A 피고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9. 14. 판결선고2017.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의 어머니 B은 2012. 4. 13. 피고와,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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