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척추는 경추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는 유효하며 설명의무가 없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82375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82375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최상경)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4가단233891 판결 변론종결2019. 6. 12. 판결선고2019.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200,000원 및 그중 66,2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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