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중인 덤프트럭과 음주운전 차량 간 충돌, 덤프트럭도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4가합3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세종로)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담 피고 대구 북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변론종결2014. 6. 17. 판결선고2014.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1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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