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전 생명보험 약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후 자살한 경우 자살(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11934(본소), 2015가단1194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기타(금전)]사 건 2015가단1193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1941(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1. A 2. B 3. C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변론종결2016. 4. 20. 판결선고2016. 5.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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