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다리 골절 이후에 좌측 다리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발생,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 여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9. 11. 선고 2016가합59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망 B이 2014. 6. 13.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 체결 및 관련 내용1)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내용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① 보험기간 2007. 2. 2.부터 2066. 2. 2.까지,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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