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관의 결석 체외충격파 쇄석술 고지위반, 질병 수술비와 질병 실비는 면책 및 해지 여부(대전지법 2017나115765, 2017가단21571)

대전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나115765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사건 2017나115765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 손해보험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단215718 판결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0,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의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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