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9 이전 재해사망 특약 '보장개시일 2년 경과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의 자살 보험금은 부책이나, 소멸시효 완성시 면책여부(대법원 2016다20561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05618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다2056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춘천)2015나767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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